금융감독원,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의 1,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7곳에서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BNP 파리바와 HSBC 등에서 이미 적발된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와 합쳐 총 2,112억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적발된 회사들에게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의 주요 사례 및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 반환 절차 미이행: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반환 절차 없이 소유 주식으로 계산하여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매도 주문 시 주식의 실제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입 수량 오류: 공매도를 위해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실제로는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도 공매도 주문의 승인과 제출이 가능하며, 주문 제출 이후에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는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서 간 잔고 관리 미흡: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게 주식을 대여해 놓고도 해당 거래 내역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기 입력 오류: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된 회사들에게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잔고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하락 추세 요인과 월세 보증금 추이 (tistory.com)

서울 아파트 월세 하락 추세 요인과 월세 보증금 추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개요 (tistory.com)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