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인한 노동권 침해 해결을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

근로복지공단이 오늘부터 한 달 간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문제와 관련된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해온 A씨와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의 사례처럼, 일부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권유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 또는 업무상 사고 발생 시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 14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및 세종시와의 추가 업무협약 체결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근절 캠페인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태조사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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