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꼼수

법인 차량에 부과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차량 가격을 8,800만 원 이하로 할인하는 것입니다. 법인 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는 8,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BMW 딜러의 사례

 

BMW 딜러 이모 씨는 1억 원이 넘는 630i(M스포츠 패키지) 모델까지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스로 구매하면 1,5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판매사들 간 할인 경쟁이 격화되어 BMW 코리아에서 할인 폭을 줄이라고 제재를 가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츠 딜러의 사례

 

벤츠 딜러 박모 씨는 E300 AMG라인(9,390만 원)까지 렌트로 구매하면 7%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벤츠 딜러 정모 씨는 법인 고객들이 E클래스 등 1억 원 전후 차량들에 대해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다며, 리스나 렌트 등의 방식으로 할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은 줄어들었지만, 8,000만 원 이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행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오히려 법인 고객의 가격을 낮춰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판매사 측의 할인 정책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꼼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팜 제도 도입 배경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차량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조정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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