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알아보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거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등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미납 조회 방법과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의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담배소비세 : 담배 구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레저세 : 레저 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 자원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

 

3. 기타 지방세

▶ 등록면허세 : 각종 인허가, 등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미납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 조회 - 지방자치단체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에게 본인 정보를 제공하면 지방세 납부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은 위택스 사이트 이용, 지방자치단체 방문, 콜센터 문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납이 있는 경우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에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수납확인 항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납부 - 지방자치단체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납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납부 -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이체 - 금융기관 자동이체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방세가 자동 납부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1. 세금 가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후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개월차부터는 0.75%씩 가산세가 발생하며, 최대 60회까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통장 압류

체납 통지서가 발송되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체납액만큼의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불가

체납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임원/대표이사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출국 규제

체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체납 정보가 국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도 하락,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 동안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6. 개인회생 시 체납 불이익

개인회생 신청 시 체납 금액은 제외되어 납부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지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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